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곽윤경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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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1(8%)집유1(8%)무죄2(15%)기각1(8%)원고승2(15%)일부승4(31%)원고패1(8%)결과 미상1(8%)
2013나1488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3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맡긴 퇴직신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90만원)
2012나543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18만원 / 청구 3,628만원)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67만원 / 청구 7,724만원)
2012나42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3.0억원)
2012나342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6
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3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31만원 / 청구 2,926만원)
2012나3844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8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 통화 61,890,000엔에 대한 신용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189만원)
2002재고합6·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7·문서위조·변조
피고인 8명이 1974년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재심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5고합476·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1·사기
공모하여 로토토 주식 시세조종으로 ****만원 부당이득
집유
1년 집유 2년
2005고합23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6-02·뇌물수수·공여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1,000만 원 뇌물 약속
실형
2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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