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인 보석을 담보로 받고 대출을 해 주었다.

• 2001년 8월 10일,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에메랄드 반지 등 보석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
• 2001년 중순경, 공동피고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수하였다.
•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24회에 걸쳐 공동피고인에게 보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고, 대부분의 대출금은 변제되어 보석이 반환되었다.
• 공동피고인이 일부 대출금을 갚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보석이 장물인지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01년 10월 초,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았으나, 이는 담보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로 보였다.
• 법원은 피고인이 보석이 장물인 줄 몰랐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인 보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보석이 장물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전당포 영업자가 물건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는 것으로, 장물인지 알았는지 여부는 이 시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은 10년 이상 보석 중개와 전당포 영업을 해왔고, 공동피고인과도 오랜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수백 차례 담보 대출을 해주었다.
• 대부분의 대출금이 변제되어 보석이 반환되었고, 일부 보석만 대출금 미변제로 남아 있었으나, 피고인이 장물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웠다.
• 공동피고인이 보석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보석의 소유권에 대해 별다른 관심 없이 정상적인 거래로 생각했다.
•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행위는 담보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로, 장물취득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죄나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보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그 보석이 장물인 줄 몰랐다. 법원은 피고인이 장물임을 알지 못한 점과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