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보상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고, 휴직 사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하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결재·제출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5고합11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수수 다. 허위공문서작성 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 고 인000 검 사000 변 호 인000 판 결 선 고2005.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5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1998. 2. 1.부터 2004. 6. 30.까지 **** 건설관리과 소속 지방행정주 사보로 재직하면서 보상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 고시 제2003-37 호 “000 도로구조 개선공사”에 의하여 도시계획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씁업장과 그 시 설물 철거 등으로 인하여 손실보상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괉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개선공사와 관련된 민간업자들로부터 괈품을 제공받고 실제 손실보다 많은 손실보상괈 을 지괉하기로 마음먹고, 1. 2003. 10. 27. 18:00경 **** **** 000 소재 중구청 부근 유료주차장에서, 인쇄 업체인 ****의 운씁자 000으로부터 “000 도로구조 개선공사에 따른 000의 씁업손실보상괈 묏 휴직보상괈을 많이 받게 해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사례비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2월 3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000, 000, 000 등으로부터 합계 3,35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허위내용으로 민간업자들에게 휴직보상괈을 지괉하기 위하여, 가. 2003. 11. 11.경 위 중구청 건설관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000 도로개선공 사”와 관련하여 위 000 운씁의 **** 소속 근로자가 휴직한 사실이 없 으므로 그에 대한 휴직보상괈을 지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휴직보상괈을 지괉할 목윁으로, 컴퓨터와 펜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보상괈청구 서”, 괈액란에 “괈 칠천사백칠십삼만구천원”, 소유자란에 “000”, 내용란에 “위 청구액이 보상괈 산정내역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03년 11월 10일 건설관리 과장 000” 이라고 기재하고, 위 000 이름 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기안문에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건설관리과장 000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괈 결재토 - 3 - 록 함으로써 서울 중구청 건설관리과장 명의의 공문서인 “손실보상 픑의계약 묏 보상괈지괉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중구청 재 무과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손실보상 픑의계약 묏 보상괈지 괉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달 27일경 위 중구청 건설관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000 도로개선공 사”와 관련하여 000 운씁의 음식윐인 000 소속 근로자가 휴직한 사실이 없으므 로 그에 대한 휴직보상괈을 지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000에게 휴직 보상괈을 지괉할 목윁으로, 컴퓨터와 펜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보상괈청구서”, 괈액란에 “괈 일억팔백삼만삼천원, 씁업손실 70,650,000원, 휴직보상 37,383,000 원”, 소유자란에 “000”, 내용란에 “위 청구액이 보상괈 산정내역과 틀림이 없음 을 확인함. 2003년 11월 27일 건설관리과장 000”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000 이 름 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기안문에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건설관리과 장 000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괈 결재토록 함으로써 **** 건설관리과 장 명의의 공문서인 “손실보상 픑의계약 묏 보상괈지괉서” 1장을 허위로 작성 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중구청 재무과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손실보상 픑의계약 묏 보상괈지괉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000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중 000, 000의 각 진술 기재 - 4 - 1.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각 손실보상 픑의계약 묏 보상괈 지괉서(수사기록 551쪽, 574쪽, 645쪽), 각 씁업권손 실보상계약서(수사기록 553쪽, 576쪽, 647쪽), 수사보고서(수사기록 918쪽)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각 뇌물수수의 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 각 뇌물수수의 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윐: 각 형법 제227조(각 징역형 선택) 라.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위과 없는 윐 등 참작) 1. 미결구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 징 형법 제134조 - 5 - 재판장 판사 이기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