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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1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법정 최고 이자율을 크게 넘는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빚 독촉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폭행한 사건2013고단849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3-04-02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18건)가벼운 쪽
-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2009고합190 · 방화·실화·폭발물 · 2009-07-10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8건)가벼운 쪽
-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2009고단933 · 협박 · 2009-07-03 · 경상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2건)중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없이 제주 자연석 1,020점과 80점을 매입해 화물차에 적재하고 육지로 반출하려 함2006고단1426 · 기타 형사 · 2007-03-20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건)중간
- 초등학교 교장이 교장실에서 홀로 청소하던 12세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1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2006고합32 · 강제추행 · 2006-06-13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5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9건고시원 방에서 피운 모기향을 휴지가 쌓인 침대 밑에 두어 불이 나게 하고 문을 닫지 않은 채 대피함
법정 최고 이자율을 크게 넘는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빚 독촉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폭행한 사건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함
친목회 모임에서 기다리던 중 심심풀이와 술값 보태기 위해 화투를 사와 약 1시간 동안 소액으로 고스톱 도박을 함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대부업 직원이 명의자가 다른 화물차를 담보로 잡고 100만 원을 대출해 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술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까지 차를 가져오게 하고, 이후 주차를 위해 차량을 1미터가량 후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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