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4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 (**** ), 학원강사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000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10. 9. 선고 2008고정583 판결 판 결 선 고2009. 5.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위 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보 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 - 2 - 어 피고인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와 사이에 손해배상금을 80만원으 로 정하여 합의하였고, 위 금액에 치료비 1,286,480원을 더한 2,086,480원을 피고인이 책임보험을 가입한 ****가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 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 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의 정의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 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과 피해자 간의 손해 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 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기타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 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 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 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 교통사고처 리특례법의 각 규정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담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은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 3 -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만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그로 인해 향후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등으로 인한 손해액을 모두 담보하 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 험회사가 피해자와 사이에 그 당시 발생한 손해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 의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이 피해자의 손해 를 모두 보상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방선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범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