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운진흥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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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7가합9989·광주지방법원·1999-04-22·1심
불법 유턴 후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신호 위반으로 택시와 충돌해 사상자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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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3591·부산지방법원·1992-02-19·1심
피고 조합이 상조회 가입을 강제하고 분담금 미납 시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 원고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고,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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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4889·수원지방법원·2009-05-28·2심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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