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방선옥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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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1(17%)기각3(50%)원고승1(17%)일부승1(17%)
2009노4919·수원지방법원·2010-01-07·문서위조·변조
운전면허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제출함
기각
기각
2009노4971·수원지방법원·2009-12-31·사기
여러 차례 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재범한 사건
기각
기각
2009노4573·수원지방법원·2009-12-24·문서위조·변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준공검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기각
기각
2008노4220·수원지방법원·2009-05-07·성매매·풍속
피고인이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해 음란 영상을 모텔 투숙객에게 방영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8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09-02-05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가합11329·수원지방법원·2008-03-27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 분양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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