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해 음란 영상을 모텔 투숙객에게 방영함.

• 2007년 2월 21일, 피고인이 경기 양○○군 OO지역의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함
• 이 장치를 통해 성인용 음란 영상이 모텔 객실 텔레비전 화면에 방영됨
• 경찰이 모텔을 단속하여 이 사실을 적발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다가 변론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기도 함
•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와 일반재판 절차의 혼용 문제, 증거능력 문제 등을 검토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 비디오물을 제공하고 음란 영화를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 영상을 모텔 투숙객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성수신장치가 비디오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관련 법률 위반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불법 비디오물을 제공하고 음란 영화를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로 인정하여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 위성수신장치를 통해 모텔 객실 텔레비전 화면에 방영된 음란 영상은 연속적인 영상물로서 법률상 ‘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이 설치한 위성수신장치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 영상을 송출하여 투숙객들이 시청하게 한 행위는 불법 비디오물을 제공한 것과 음란 영화를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이 위성방송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음란 영상을 모텔에 송출한 점, 그리고 등급분류 받지 않은 영상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법률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과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음
• 간이공판절차와 일반재판 절차가 혼용되어 증거능력 문제가 있었으나, 본안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피고인은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 영상을 객실 텔레비전으로 방영했다. 법원은 이를 불법 비디오물을 제공하고 음란 영화를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