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교차로에서 앞차의 왼쪽을 지나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앞차와 충돌해 두 사람을 다치게 함.

- 1 - **** 판 결 사 건2020고정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1. 5. 2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에 있는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방면에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 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선집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가 운 - 2 - 전하는 **** 승용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우측 뒤 문짝 부분 등으로 위 ****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판 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9호에서는,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에서는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의 시기 및 장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앞지르기 금지장소의 하 나로 교차로를 규정하며, 이와 같은 앞지르기 금지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거나 자동차종합보험 등 교 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에서는 진로 변경 금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 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며, 이와 같은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규정의 차이를 고려하면, 후 행 차량이 선행 차량의 옆으로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앞지르 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의 옆을 지나서 다시 그 차량의 앞 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있을 때 앞지르기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앞지르기 금지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거나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경우에도 공소 - 3 - 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이 사건 교차로 직전 차도는 편도 1차로인 데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면서 직진 방향 접속도로는 약간 좌측으로 굽어서 편도 2차로 로 넓어지는 도로 형태이고 교차로 내에는 차선 표시가 없는 점, 피해 차량은 피고인 차량에 선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 서 오른 쪽으로 치우쳐서 진행한 점, 피고인 차량은 피해 차량이 교차로에서 오른 쪽 으로 치우쳐서 전방 1차로 방향이 비게 되자 피해 차량의 좌측을 지나 그대로 직진하 였는데 피해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과 피해 차량의 좌 측 앞 펜더 부분이 충돌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 차 량이 차선이 넓어지는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진로 변경하여 직진하는데 선행 차량이 좌 회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차량이 선행 차량의 옆을 지나서 다시 그 차량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의한 앞지르기 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 만이 성립할 수 있으나,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 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 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 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교 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 4 -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 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