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84노5473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5-01-16 선고검수완료

업무상 과실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로 인한 시야장애와 미끄러운 노면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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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5473 교통사고 특례 사건(1985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74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5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1%, 벌금 31%, 무죄 24%다.

교통사고 특례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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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업무상 과실로 4.5톤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가 와서 시야가 잘 보이지 않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사고를 냄.
  • 이 사고로 피해자B와 피해자C가 다쳤으며, 피해자B의 차량도 손상되어 수리비가 발생함.
  • 피해자B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됨.
  • 법원은 피해자B에 대한 재물손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A는 사고 당시 비로 인한 시야장애와 미끄러운 노면 상황이 있었던 점을 참작받음.
  • 법원은 피고인A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업무상 과실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와 미끄러운 노면 때문에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킨 사건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고, 법원은 나머지 범죄 사실을 인정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 맞다고 봄.
  • 공소가 기각된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서로 관련된 범죄라서, 따로 공소기각 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함.
  • 그러나 일부 범죄만 인정되는 경우와 모두 인정되는 경우는 형량 결정에 차이가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다시 판단함.
  • 사고 당시 비로 인한 시야장애와 미끄러운 노면 상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형량에 참작함.
  • 법원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구금된 75일은 형에 포함시킴.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비 오는 날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켰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고, 법원은 나머지 범죄 사실을 인정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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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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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노5445·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9·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841·대전지방법원·2014-08-08·1심·기각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직진하던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량 왼쪽 앞 펜더로 충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정1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30·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소방차량을 몰고 적색 신호인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해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99노16·제주지방법원·1999-05-19·2심·형량 변경

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 후 차량 충돌로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6고단6507·부산지방법원·1986-12-22·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 추월하다 가로등 기둥 충격,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5노287·대구지방법원·1985-08-09·2심·기각

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6노1756·부산지방법원·1987-01-27·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공장 내에서 트럭을 후진시키다 재단기계를 충격해 피해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743·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사촌동생 명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253·춘천지방법원·2021-05-27·1심·기각

피고인A가 교차로에서 앞차의 왼쪽을 지나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앞차와 충돌해 두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7노1434·수원지방법원·1988-02-17·2심·형량 변경

운전면허 정지 중 자가용 승용차로 유상운송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5노525·서울고등법원·1977-10-20·2심·형량 변경

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822·광주지방법원·2016-10-13·1심·기각

경찰관이 흉기를 가진 강도 용의자들을 추격하다 적색점멸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진입해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0노1137·인천지방법원·1991-05-30·2심·파기 환송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 택시에 충돌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9·1심·일부 유죄/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1구8352·서울행정법원·2001-12-13·1심·판단 없음

망인이 무면허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354·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유턴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급하게 유턴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772·의정부지방법원·2015-12-0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1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침
  • 사고 당시 비로 인한 시야장애 및 미끄러운 노면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공소기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원심판결의 파기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4고단35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런데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원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4-25정)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1인인공소외 1은 기소 이전인 경찰수사 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중공소외 1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은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고,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원심판시의 다른 죄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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