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로 인한 시야장애와 미끄러운 노면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5473 교통사고 특례 사건(1985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74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5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1%, 벌금 31%, 무죄 2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업무상 과실로 4.5톤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가 와서 시야가 잘 보이지 않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사고를 냄.
- 이 사고로 피해자B와 피해자C가 다쳤으며, 피해자B의 차량도 손상되어 수리비가 발생함.
- 피해자B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됨.
- 법원은 피해자B에 대한 재물손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A는 사고 당시 비로 인한 시야장애와 미끄러운 노면 상황이 있었던 점을 참작받음.
- 법원은 피고인A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업무상 과실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와 미끄러운 노면 때문에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킨 사건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고, 법원은 나머지 범죄 사실을 인정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 맞다고 봄.
- 공소가 기각된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서로 관련된 범죄라서, 따로 공소기각 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함.
- 그러나 일부 범죄만 인정되는 경우와 모두 인정되는 경우는 형량 결정에 차이가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다시 판단함.
- 사고 당시 비로 인한 시야장애와 미끄러운 노면 상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형량에 참작함.
- 법원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구금된 75일은 형에 포함시킴.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비 오는 날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켰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고, 법원은 나머지 범죄 사실을 인정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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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침
- 사고 당시 비로 인한 시야장애 및 미끄러운 노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공소기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원심판결의 파기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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