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흉기를 가진 강도 용의자들을 추격하다 적색점멸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진입해 교통사고를 냄

- 1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1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임일수(기소), 황재동(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판 결 선 고2016. 10. 13.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00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 그랜드스타렉스 형사순찰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3:5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사거리 교차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 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 - 2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 동차를 말한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김00(30세)가 운전하는 ****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 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뇌출혈 등에 의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김□□(57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령 - 3 - 신호의 종류신호의 뜻 적색 등화의 점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① 긴급자동차(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 등을 단속하는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 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법 제29조에 따른 우선 통행, 법 제30조에 따른 특 례 및 그 밖에 법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② 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중 일부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6. 15. 23:14경 **** 112상황실로부터 무전으로 ‘전남 - 4 - 장성경찰서 관내에서 택시 및 편의점 강도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 2명이 흉기를 소지한 채 강취한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로 진입하였으니 도주로를 차단하고 용의자를 검거하 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인은 **** 그랜드스타렉스 형사기동차의 조수석에 ****를 태 우고,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의자들을 추격하였다. 다. 당시 용의자들은 흉기를 소지한 채 강취한 택시를 운전하여 ‘광산IC→서광주IC→ 양산동→용전동→첨단지구’ 순으로 그 일대를 질주하면서 경찰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 며 계속 도주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무전으로 용의자들의 도주로를 전달받으면서 용의자들을 추격하였다. 라. 피고인은 용의자들의 최종 위치가 ****에 있는 **** 근처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무전을 받고, 도주로 차단 및 용의자 검거를 위하여 위 어 린이교통공원 인근에 위치한 공소사실 기재 교차로를 그 기재와 같이 진행하던 중 적 색점멸 신호임에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마.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과 ****은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용의자들은 위 사고현장과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다른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바. 한편, 용의자들은 2016. 6. 15. 16:4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 일 대에서 2건의 특수절도, 1건의 강도예비, 1건의 강도상해(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인 택시 기사의 목 부위를 수회 그어 상해를 가하고 택시 등을 강취하였다는 내용), 1건의 특 수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5고합210, 223(병합) 사건으로 - 5 - 기소되어, 2015. 9. 11. 용의자 1명은 징역 3년 6월, 다른 용의자 1명은 징역 4년의 각 실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서 정한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적색점멸 신호임 에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은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 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 우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강도범인 검거 등 범죄수사,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켠 상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우선 통행 규정이 적용되는 긴급자동차 에 해당한다. 라.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 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색점멸 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할 수 없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여러 건의 강도 범행 등을 저지르고 흉기를 소지 한 채 강취한 택시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던 용의자들을 추격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공 소사실 기재 교차로는 용의자들의 최종 위치와 매우 근접한 곳이었다. ② 당시 용의자들은 불과 6~7시간 만에 2건의 특수절도, 1건의 강도예비, 1건의 - 6 - 강도상해, 1건의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등 경찰관들이 용의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하지 못할 경우 용의자들의 추가 범행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 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③ 비록 피고인과 **** 이외의 다른 경찰관들에 의하여 용의자들이 검거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긴급한 상황에 있었던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 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순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가 되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 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설 령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 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6. 30.경, 피해자 김00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3.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인 때’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 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 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 7 - 판사 양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