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85노287대구지방법원 2심1985-08-09 선고검수완료

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5노287 교통사고 특례 사건(1985년 8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5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1%, 벌금 31%, 무죄 24%다.

교통사고 특례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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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2월 7일 오후 7시경, OO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운전자는 택시를 운전하여 직진 신호가 막 끝나고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시점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려 했습니다.
  • 그때 붉은 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보행자가 있었고, 운전자는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 이 사고로 보행자는 오른쪽 치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검찰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 원심(1심)에서는 운전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운전자는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자는 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이미 적색(붉은색)이었으므로,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 따라서 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사고 차량은 대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 제기 요건(보험 가입 여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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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841·대전지방법원·2014-08-08·1심·기각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직진하던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량 왼쪽 앞 펜더로 충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4노5445·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9·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정1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30·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소방차량을 몰고 적색 신호인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해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9노16·제주지방법원·1999-05-19·2심·형량 변경

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 후 차량 충돌로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0노1137·인천지방법원·1991-05-30·2심·파기 환송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 택시에 충돌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4노54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형량 변경

업무상 과실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로 인한 시야장애와 미끄러운 노면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7노471·서울형사지방법원·1987-07-16·2심·형량 변경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 녹색일 때 횡단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발을 밟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253·춘천지방법원·2021-05-27·1심·기각

피고인A가 교차로에서 앞차의 왼쪽을 지나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앞차와 충돌해 두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327·춘천지방법원·1987-09-23·1심·무죄

운전자가 제한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급곡선 도로를 주행하다 차량을 전복시켜 동승자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6고단6507·부산지방법원·1986-12-22·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 추월하다 가로등 기둥 충격,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6노1756·부산지방법원·1987-01-27·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공장 내에서 트럭을 후진시키다 재단기계를 충격해 피해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822·광주지방법원·2016-10-13·1심·기각

경찰관이 흉기를 가진 강도 용의자들을 추격하다 적색점멸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진입해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부산지방법원·2010-04-16·2심·기각

야간에 도시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과속 운행하다 도로에서 사고를 처리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177·서울서부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서행하다 좌회전하며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아 뒤따르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743·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사촌동생 명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291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7-05·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후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40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75노525·서울고등법원·1977-10-20·2심·형량 변경

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889·수원지방법원·2009-05-28·2심·기각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30·대구지방법원·2013-05-30·2심·파기 환송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반대차선 주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92·창원지방법원·2026-04-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9·1심·일부 유죄/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122·서울고등법원·2016-02-26·2심·형량 변경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354·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유턴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급하게 유턴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차량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유무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4고단18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점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진신호에 의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던중 붉은 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피해자를 미쳐 피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고 또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인정을 그릇 쳤거나 과실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하고 잇다, 그런데 검사의 공소장 기재를 보면 이 사건에 대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제1항,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는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고, 사고 차량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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