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5고단3192창원지방법원 1심2026-04-1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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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92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6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2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교통사고 특례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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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 2. 13. 20:15경 OO지역 내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했다.
  • 당시 피고인은 적색 보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건너기 시작했다.
  • 이때 신호에 따라 녹색불을 받고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B 운전의 오토바이가 나타났다.
  • 피해자B는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하려 급하게 방향을 틀다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자전거와 충돌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하단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전거를 몰고 횡단보도를 무리하게 건너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B의 전방주시 소홀 등에 있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중첩된 교통법규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자전거 탑승 횡단보도 통행 금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여러 교통법규를 동시에 위반했다.
  •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조사 등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진로로 나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임이 분명하다.
  • 피해자B에게도 신호 변경 직후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자전거에서 내려 걸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보행자의 느린 속도와 신호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재판부는 피해자B에게도 과실이 있고 피고인 자신도 상해를 입은 유리한 점이 있으나, 음주 및 중앙선 침범 등 과실이 무겁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탈 때도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교통법규가 적용되며,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타인에게 큰 상해를 입히면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진다.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자신의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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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171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97% · 비교 0.081%)+둘 다 인적 피해 중상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2014·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약 20m 운전하다 보행자B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사실관계 88%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7% vs 0.186%≠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772·의정부지방법원·2015-12-0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7% vs 0.13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9·1심·일부 유죄/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7% vs 0.03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397·울산지방법원·2020-08-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맥주병으로 손님을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7% vs 0.25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177·서울서부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서행하다 좌회전하며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아 뒤따르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정40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87고단524·춘천지방법원·1987-12-3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로 학교 앞 도로를 시속 70km로 운행 중 횡단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12주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2797·수원지방법원·2010-01-13·1심·유죄 (형 선고)

좌회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상대 차량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84노5445·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9·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4고정22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수신호 지시에 따라 서행 중이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단841·대전지방법원·2014-08-08·1심·기각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직진하던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량 왼쪽 앞 펜더로 충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955·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료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5노525·서울고등법원·1977-10-20·2심·형량 변경

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3고단2906·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서명·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7% vs 0.153%≠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86고단6507·부산지방법원·1986-12-22·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 추월하다 가로등 기둥 충격,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85노287·대구지방법원·1985-08-09·2심·기각

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중첩적으로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에게도 신호 변경 직후 횡단보도 좌우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즉시 출발한 과실이 있는 점
  •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상해를 입은 점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치상) 피 고 인A 검 사인수진(기소), 은지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4.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 - 피고인은 2025. 2. 13. 20:15경 **** H에 있는 ****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 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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