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료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955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 16일 오후, 피고인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앞서 발생한 사고 때문에 도로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과 몸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사고 뒤 피고인A는 함께 타고 있던 직장 동료 피고인B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피고인B는 2017년 1월 26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화물차를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사고를 낸 사람을 숨기려 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사고와 무면허 운전, 피고인B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행위, 피고인B의 허위 진술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무면허 운전, 피고인B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범인을 숨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사고와 운전 사실, 그리고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실제로 했는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의 진술과 사고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운전할 때 앞을 살피고 앞차와 거리를 유지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과 사고로 두 사람이 다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A가 피고인B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B가 경찰 조사에서 그 부탁대로 허위 진술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무면허 운전 뒤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시켜 사고를 숨기려 한 점과 이전 교통 관련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 다만 사고의 과실과 부상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B에 대해서는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 중 스스로 허위 진술을 털어놓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두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피고인B에게 운전자를 자신이 아닌 것처럼 말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B는 경찰 조사에서 그 거짓말을 했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고 피해와 합의·반성 여부 및 과거 전력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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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제3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행 은폐,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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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과 합의
- 수사과정 중 진범 확인되어 범행 시인 및 반성
- B: 범죄전력 없는 초범
- B: 수사 도중 허위진술 스스로 자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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