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7고단955울산지방법원 1심2017-06-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료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B: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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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955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교통사고 특례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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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 16일 오후, 피고인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앞서 발생한 사고 때문에 도로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과 몸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사고 뒤 피고인A는 함께 타고 있던 직장 동료 피고인B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피고인B는 2017년 1월 26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화물차를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사고를 낸 사람을 숨기려 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사고와 무면허 운전, 피고인B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행위, 피고인B의 허위 진술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무면허 운전, 피고인B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범인을 숨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사고와 운전 사실, 그리고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실제로 했는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의 진술과 사고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운전할 때 앞을 살피고 앞차와 거리를 유지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과 사고로 두 사람이 다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A가 피고인B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B가 경찰 조사에서 그 부탁대로 허위 진술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무면허 운전 뒤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시켜 사고를 숨기려 한 점과 이전 교통 관련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 다만 사고의 과실과 부상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B에 대해서는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 중 스스로 허위 진술을 털어놓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두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피고인B에게 운전자를 자신이 아닌 것처럼 말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B는 경찰 조사에서 그 거짓말을 했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고 피해와 합의·반성 여부 및 과거 전력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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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단35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397·울산지방법원·2020-08-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맥주병으로 손님을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906·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서명·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9·1심·일부 유죄/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059·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16·1심·일부 유죄/무죄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014·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약 20m 운전하다 보행자B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772·의정부지방법원·2015-12-0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87·광주지방법원·2017-08-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면허 없이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정40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1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177·서울서부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서행하다 좌회전하며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아 뒤따르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940·광주지방법원·2014-01-13·1심·유죄 (형 선고)

구급차를 운전해 교차로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다가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743·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사촌동생 명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32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84노5445·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9·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192·창원지방법원·2026-04-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다른 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로 버스를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841·대전지방법원·2014-08-08·1심·기각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직진하던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량 왼쪽 앞 펜더로 충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5노525·서울고등법원·1977-10-20·2심·형량 변경

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6고단6507·부산지방법원·1986-12-22·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 추월하다 가로등 기둥 충격,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제3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행 은폐, 죄질 불량
  •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전력 2회
↓ 감경 사유5건
  • 과실 및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
  • 수사과정 중 진범 확인되어 범행 시인 및 반성
  • B: 범죄전력 없는 초범
  • B: 수사 도중 허위진술 스스로 자백
- 1 - 사 건2017고단955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범인도피교사 라. 범인도피 피 고 인1.가.나.다. **** 2.라. **** 검 사김소현(기소), 김보경(공판) 판 결 선 고2017. 6.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2 -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8:00경 **** D ‘***’ 식당 앞 삼거리 노상을 **** 방면 에서 ****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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