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3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 남) 항 소 인검사 검 사천대원, 송동민(기소), 엄상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 ****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1. 13. 선고 2020고단1272, 2020고단245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1. 9.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 2 - 1.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의 유족 및 피해자 C, D, E,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 하여 공제조합에서 피해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 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버스 운전사였던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이 사건 대형 교통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 하였고, 그 외에도 16명이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 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재판장 판사 김재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희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신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