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6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3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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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6년 1월 2일 저녁 7시 31분경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OO지역 사거리 앞 도로를 지났다.
- 해당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A는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다.
- 그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같은 날 밤 9시 6분경 OO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A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피고인A는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신호위반의 과실과 그로 인한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점의 책임을 무겁게 보면서도, 유족과의 합의 및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 과실이며, 이로 인해 맞은편 직진 차량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다.
- 피고인A에게 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다만 과거 동종 전력 처벌이 2012년경이 마지막이고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감경 요소로 반영되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책임이 무거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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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버스전용차로 주행 중 전방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뒤쫓아가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무면허 상태로 버스를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모두 벌금형)받은 전력
-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경이 마지막이고,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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