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 2005년 12월 11일,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후진하던 중 피해자B를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해 피해자B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 첫 번째 충격 후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이어 피고인A는 인근 지하철역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진행하던 중, 자신을 뒤쫓아와 차 앞에서 팔을 벌려 진행을 가로막는 피해자B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했다.
• 피고인A는 뒤로 약간 후진하던 중 피해자B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승용차 범퍼에 부착된 사각형 모양의 쇠 보호대를 잡은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뒤쪽으로 피해자B의 한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오른손 부위를 역과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10지 중위 지절(손가락 부위) 개방성 골절, 흉복부 심부좌상 및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한편 사고 후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모피코트를 사주고 금전을 주는 등 2007년 11월경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피고인A는 2005년 12월 11일 OO지역 이마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B를 충격해 넘어뜨린 뒤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고, 이어 인근 사거리에서 다시 피해자B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충격을 가해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A는 승용차 운전자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피해자B를 충격한 과실이 인정된다.
• 첫 번째 충격 후 피고인A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B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으므로, 도주차량 처벌 규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적용된다.
• 두 번째 사고 역시 피고인A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B를 다시 충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다만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사고 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모피코트를 사주고 금전을 주는 등 피해자B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이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57조, 형법 제62조 제1항 등에 근거한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하면 도주차량 처벌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