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주행 중 전방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4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우◇○ (xxxxxx-xxxxxxx), 시내버스 운전기사 주거 의정부시 OOO동 ___-__ 등록기준지 의정부시 OOO동 ___-_ 항 소 인검사 검 사이장우 변 호 인법무법인 리안 담당변호사 최병천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9고단4285 판결 판 결 선 고2010. 3.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사람 중에서 무단횡단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한 과실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견하기 어렵고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운전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3. 17. 17:50경 이 사건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OO 동 ___ 소재 도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타워 교차로 쪽에 서 강남역 교차로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일단 정지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중앙 버스전용차로제도 시행에 따라 버스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 건 사고 지점은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진행방행에서 보면 횡단보도에서 약 25m 지 난 곳으로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 - 3 - 은 때였고, 버스 전용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는 정체되어 있었으며 미처 횡단보도 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들도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17:50 정도로 어둡지 아니하였고 날씨도 맑아 전방을 주시하는데 별다른 장애는 없었으며,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는 다른 차량들보다 차체가 높아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도 특별한 어려움은 없 었던 사실(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우측 차로에는 화물차량이나 차체가 높은 지프형 승용차량들이 도로 정체로 정차중이어서 전방 우측을 살피는데 장애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 ♡, 지▷♤, ▶▲▲, ★♤♤, ◇♠♠의 ♣♠♠♠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우측 차로에는 많은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나 차체가 높은 시내버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 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중앙 버스전용차로 부근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했으나, 한편, 피고인은 위 사고 장소를 운행함에 있어 버스전용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버스들의 동태만을 살폈을 뿐, 전방 우측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진행 방향 우측 에 설치된 인도에서부터 4개의 차로를 건너 무단횡단해오는 피해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우측에 충격되어 사망에 이 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사 고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다소 떨어진 곳이기는 하나, 버스정류장이 중앙차로에 설치되 어 있고, 당시 OOOOOO가 아닌 일반 차로에는 차량의 정체로 말미암아 많은 차량들 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간혹 신호를 무시하고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을 감 행하는 보행자도 있는 교통현실에 비추어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 - 4 - 는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 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________호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9. 3. 17. 17:5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OO동 ___ 소재 도로 편도 5차로 중 1차 로인 중앙 버스전용차로상을 ♥◈타워 교차로 쪽에서 강남역 교차로 쪽으로 진행을 하 다가 “***”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일단 정지하였다가 다시 진행하 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 버스전용차로제도 시행에 따라 버스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또한 횡단보도 정지신호가 보행자 보행 신호에서 차량 진행 신호 로 바뀐 직후였고, 아울러 다른 차로상에서는 승용차들이 정체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사람 중에서 버스정류장 등에 가기 위하여 그대로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 5 -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 앞 도로를 위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 로 횡단하여 버스전용차로 옆에 다다른 피해자 박□■(여, 55세)의 왼쪽 얼굴 부분을 위 버스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튕기면서 정체 중인 위 도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 운전의 서울________호 개 인택시 왼쪽 뒤 펜더 부분에 다시 부딪히게 하여 그 결과 같은 날 18:23경 위 피해자 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언주로 *** 소재 □△△△△△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두부열 창 등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원심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공판조서 중 증인 지▷♤, 김♤☆의 각 진술기재 1.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 재 1. 교통사고사망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체검안서(박□■), 검시조서의 각 기재 1. 변사체사진(박□■)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 6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유♣ 사이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 어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중한 점, 피고인이 1997.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 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현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