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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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21%
평균 1년 9개월
협박1건-54%
평균 6개월
강도1건+26%
평균 4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3(60%)
2009고합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22·강도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여러 차례 만나 지령을 주고받으며 북한의 대남 선전 활동에 동조함.
집유
4년 6개월 집유 4년
2010고합1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사기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업무방해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실형
2년 (실형)
2010노75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14·사기
피고인들이 네이버 광고를 부정하게 클릭하고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하여 네이버 정보통신망을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09노36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협박
특정 언론사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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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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