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OO지역에서 일반음식점 '**바'를 운영하면서, 테이블 4개와 3인용 바테이블 1개, 3인용 쇼파 9개,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2008년 6월 4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흥접객원 1명을 두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문제가 된 여성은 단순히 도와주러 온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신고자 측은 1심에서 피고인과 여종업원이 번갈아 테이블에 앉아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종업원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따른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이 오갔다.
•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여종업원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 현장에 있던 여성은 경찰 조사 때는 아르바이트로 주방일과 서빙, 술 따르기를 하고 30,000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아는 사이로 잠시 도와주러 갔고 손님들이 화를 내 분위기를 바꾸려고 한 잔 따라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 1명을 두고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는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되었다. 1심은 증인들의 진술을 믿어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신고자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고 경찰 증인의 진술도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하며, 현장에 있던 여성은 잠시 도와주러 온 사람일 뿐이라는 점을 들어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은 '유흥접객원'이 반드시 정식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직업으로 특정 업소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보수나 팁을 받는 여성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 신고자의 진술은 1심과 항소심에서 핵심 부분이 계속 달라졌고, 신고하게 된 경위도 석연치 않아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 출동 경찰관의 진술은 여종업원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본 것이 아니어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현장에 있던 여성은 피고인을 잠시 도와주러 왔고, 손님들이 화를 내자 분위기를 풀기 위해 일시적으로 술을 따른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평소 여종업원을 고용해 손님 상대로 술시중을 들었다고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도 없다고 봤다.
• 결국 일시적으로 술을 따른 정도만으로는 법이 말하는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처럼 영업의 성격을 가르는 사실관계에서 증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1심에서 유죄였더라도 항소심에서 증거를 다시 따져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잠시 도와준 행위'와 '직업으로서의 유흥접객'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