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유현정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2건평균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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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협박1건-54%
평균 6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2(33%)일부승1(17%)원고패2(33%)
2010가합6991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3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가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일부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이거나 계속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억원 / 청구 5.0억원)
2010가합11589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5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원과 복지관 운영에 따른 법인부담금 및 법인전입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억원)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업무방해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실형
2년 (실형)
2010노75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14·사기
피고인들이 네이버 광고를 부정하게 클릭하고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하여 네이버 정보통신망을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09노36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협박
특정 언론사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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