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가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일부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이거나 계속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

•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와 구청이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부동산을 수용당함.
• 이후 원고들은 구청장으로부터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로 통보받아 피고인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음.
• 일부 원고들은 무허가 건물 소유자이거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속 거주하지 않아 법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
• 원고들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용이 포함된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비용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들이 법령상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구청장의 통보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피고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봄.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들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로서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일부가 무허가 건물 소유자거나 계속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비용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고, 피고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 공익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무허가 건물 소유자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
• 원고 1, 2, 소외인은 무허가 건물 소유자로, 원고 3, 5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속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님.
• 구청장이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통보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
• 피고는 이주대책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일 뿐, 사업시행자가 아니어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원고들이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비용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특별공급주택 분양을 담당한 피고는 사업시행자가 아니어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