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대금 산정 과정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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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가합11005 민사 사건(2012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울산 남구 OO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356세대가 1996년부터 임대되었고, 2002년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함.
- 피고는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 입주민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라고 안내했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함.
- 원고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를 조성원가의 100%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승인된 사업이므로 100%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건설원가 산정에 오류가 있어 16평형 세대에 대해서만 초과분 265,297원을 인정함.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대부분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임대 후 분양전환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이 법에서 정한 산정기준을 초과했다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택지비 산정은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건설원가 산정 오류로 16평형 세대에 한해 초과분 반환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주택법과 관련 법령은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막고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위해 강제력을 가진 규정으로 본다.
- 피고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승인을 받았으므로 택지비를 조성원가의 100%로 산정한 것은 법에 맞다고 판단함.
- 건설원가 산정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어 16평형 세대에 대해 초과분이 인정됨.
-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빼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적용함.
- 법원은 분양계약 중 산정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보고 그 초과분만 반환을 명령함.
핵심 정리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정 기준을 지켜야 하며, 택지비 산정은 사업 승인 시점의 규정을 따르지만 건설원가 산정 오류는 시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16평형 세대에 한해 초과 지급된 금액 반환만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택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시민아파트 철거민이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들이 서울시 각 구청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피고가 법령 기준을 넘는 가격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어 청구함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포함시켜 분양계약을 체결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분양한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킴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을 넘겨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받아감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주택조합이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 추가부담금 1,800만 원을 자의적으로 책정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게 함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에 대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함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뒤, 그 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원주민들에게 택지를 특별분양하면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택지를 분양받으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는지 문제 삼음.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법령 기준을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지 지분 매수 및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다툼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공원로 확장공사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이주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이 일반분양가와 동일하여 초과분 반환을 청구함
은평뉴타운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택지개발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후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을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납부함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원고들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금액을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함
피고 1과 2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대여금 3억6천만원 근저당 설정 후 공매 배분금 1,400만원 반환 청구
분양자들이 건설사에 대한 공매대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보증업체가 구상권으로 상계하자 소송을 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표준임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 부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및 변제자 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수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감정평가 절차의 적법성을 다툼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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