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이현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일부 승소 3(7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억원 / 청구 3.7억원)
2012가합20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8-20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가합1100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0-17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대금 산정 과정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만원)
2011가합1664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4-18
OO지역 재개발사업의 주민대표회의가 민·관 합동 방식 도입과 사업시행약정서 변경을 결의하자, 일부 주민들이 절차와 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결의 무효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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