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4-01-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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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가합514 민사 사건(2014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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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 1에게 7차례에 걸쳐 총 4억 6,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 원고는 피고 1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대출금 5,000만 원 중 절반인 2,500만 원을 대신 갚아주었다.
  • 원고는 피고 1에게 성남시 임야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 2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2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이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 1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 원고는 피고 1에게 대여금과 계약금 반환, 피고 2에게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일부 대출금을 대신 갚은 사실과, 피고 2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 1이 원고에게 약 3억 8,343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2는 근저당권 채무자를 피고 1로 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와 은행 거래 내역, 관련 소송 판결 등을 통해 원고가 피고 1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1이 주장한 변제액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피고 1이 주장한 변제금액 전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일부만 인정되었다.
  • 피고 2와 원고 간 근저당권 설정과 채무자 변경 합의가 문서로 확인되어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과 계약금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되었다.
  •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분쟁 부분은 양측이 일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일부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며, 피고 2에게 빌려준 돈과 관련해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각각 일정한 의무를 지우는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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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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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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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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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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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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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83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07-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연대보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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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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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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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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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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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72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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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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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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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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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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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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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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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67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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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0092·대구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임차인·임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아파트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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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3289·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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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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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8843·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D·E·F이 연대보증했으며, 피고 C이 일부 갚은 후 남은 돈을 청구하고 피고 D·F이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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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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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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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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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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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1%
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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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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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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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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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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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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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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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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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를 막으려는 부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5,370만 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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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774·대구지방법원·2012-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들과는 공동사업 출자금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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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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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이상현) 【변론종결】2013. 12. 12.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383,430,100원 및 그 중 가. 210,247,229원에 대하여는 201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대판:소외인)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6. 23. 접수 제9523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고 2(대판:소외인)에서 피고 1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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