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 원고는 2001년 9월 피고에게 400만 원을 변제기 2002년 9월 15일, 이자율 연 13.7%,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대여했습니다.
• 피고는 2002년 4월 28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이후 연체하여 2002년 5월 29일 기한이익을 상실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보험 해약환급금 채무(제1보험 2,457,953원, 제2보험 712,253원, 제3보험 1,899,341원)와 상계 통보를 2003년 4월 22일에 했습니다.
• 제1심에서 원고의 본소 일부 인용, 피고의 반소 기각되었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추가로 제1보험의 약관대출금 채권과 해약환급금 채무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한 후 피고가 이자를 연체하자 원고는 보험 해약환급금 채무와 상계하여 남은 345,262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대여금 계약이 무효라며 반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대여금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이자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4,064,547원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 채권은 보험 효력상실일인 2001년 11월 1일에 발생했고, 약관대출금 채권과 상계되어 제1보험 해약환급금 중 934,284원이 남았습니다.
•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2년 5월 29일에 각 해약환급원리금 채권과 상계되어 최종적으로 345,262원이 남았습니다.
• 피고의 대여금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 대여 후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적용되어 잔여 채무를 한 번에 변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채권자가 보유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 순서와 시기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