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4나6563 민사 사건(2005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 민법 제10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9월 피고에게 400만 원을 변제기 2002년 9월 15일, 이자율 연 13.7%,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대여했습니다.
- 피고는 2002년 4월 28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이후 연체하여 2002년 5월 29일 기한이익을 상실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보험 해약환급금 채무(제1보험 2,457,953원, 제2보험 712,253원, 제3보험 1,899,341원)와 상계 통보를 2003년 4월 22일에 했습니다.
- 제1심에서 원고의 본소 일부 인용, 피고의 반소 기각되었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추가로 제1보험의 약관대출금 채권과 해약환급금 채무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한 후 피고가 이자를 연체하자 원고는 보험 해약환급금 채무와 상계하여 남은 345,262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대여금 계약이 무효라며 반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대여금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이자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4,064,547원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 채권은 보험 효력상실일인 2001년 11월 1일에 발생했고, 약관대출금 채권과 상계되어 제1보험 해약환급금 중 934,284원이 남았습니다.
-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2년 5월 29일에 각 해약환급원리금 채권과 상계되어 최종적으로 345,262원이 남았습니다.
- 피고의 대여금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전 대여 후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적용되어 잔여 채무를 한 번에 변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채권자가 보유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 순서와 시기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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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D·E·F이 연대보증했으며, 피고 C이 일부 갚은 후 남은 돈을 청구하고 피고 D·F이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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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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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4,000,000원만 변제한 사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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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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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임차인·임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아파트 인도 청구
사채 중개인을 통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와 각종 비용을 공제당하고 실제로는 1,543만 원만 받은 뒤,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하고 공탁까지 하며 빚을 갚아 나감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투자금과 대여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2003~2007년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2012년 원리금을 1,300만 원으로 정리해 차용증을 받아냄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원고가 피고1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들과는 공동사업 출자금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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