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 1997년 7월 24일과 12월 9일, 원고는 피고에게 총 3,000만원(2,000만원과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
• 피고는 받은 돈을 다시 다른 사람(소외인)에게 넘겨주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속한 이자만 받았고, 원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 피고는 자신이 원고와 소외인 사이를 연결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빌려준 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쟁점은 빌린 사람이 피고인지, 아니면 소외인인지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피고는 자신이 단순히 원고와 소외인을 연결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금과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돈을 줬고, 이자도 피고로부터만 받았다.
• 원고와 소외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원고는 피고의 말만 믿고 돈을 건넸다.
• 만약 원고가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원고가 소외인을 확인하지 않고 돈을 준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 소외인은 피고에게 차용증서와 수표를 줬고, 피고가 이 수표를 사용하려다 거절당한 기록도 있다.
• 소외인이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돈을 받으려 법적 조치를 취했다.
• 원고는 소외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의 거래는 사업 목적이 아니어서, 피고의 주장처럼 상법상 익명조합 관계도 아니었다.
• 따라서 피고가 실제 돈을 빌린 사람으로 보고, 원금과 약정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고, 피고는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지만 법원은 피고가 실제 빌린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피고가 원금과 약속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