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손차준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8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일부 승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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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3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1(17%)원고승3(50%)일부승1(17%)
2006나13863·대전지방법원·2007-06-08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소외 1의 배당액 삭제와 원고 1, 2의 배당액 증액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나10447·대전지방법원·2006-07-14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06브15·대전지방법원·2006-06-12
문화 류씨의 성 '柳' 한글표기 정정 요청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노1916·대전지방법원·2005-11-18·성매매처벌법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을 불러 손님과 접객하게 한 뒤 성행위를 알선하고 화대를 받음
벌금
벌금 200만원
2005노219·대전지방법원·2005-05-20·문서위조·변조
경찰서 방범과장이 오락실 단속 중 압수한 변조된 오락기 기판을 업주에게 돌려줌
실형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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