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방범과장이 오락실 단속 중 압수한 변조된 오락기 기판을 업주에게 돌려줌

• 2003년 5월 9일, 경찰서 방범지도계 직원들이 대전 OO지역 소재 두 오락실에서 변조된 오락기 기판을 압수하며 단속을 실시함.
• 압수된 기판은 각각 95개, 81개로 약 4,460만 원 상당에 달함.
• 단속 후, 피고인은 단속 사실을 알고 민원인의 항의 전화를 받음.
• 다음 날인 2003년 5월 10일, 피고인은 압수된 변조 기판을 돌려주도록 지시해 실제로 기판이 업주들에게 반환됨.
•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증거를 없애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함.

피고인은 경찰서 방범과장으로 재직 중 오락실 단속에서 압수한 변조된 오락기 기판을 업주에게 돌려줘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단속 사실을 알고도 증거를 반환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 단속 지원 경찰관들이 단속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했고, 피고인은 단속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움.
• 피고인이 단속 다음 날 압수 기판 반환 여부를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불가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시한 점 인정.
• 민원인의 항의 전화를 받고 단순히 민원 해소 차원에서 반환을 지시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신빙성이 낮음.
• 압수된 기판이 변조된 물건임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으며, 단속 과정에서 과잉 단속이 아니었음이 증거로 확인됨.
• 단속된 오락실 업주들에게 압수 기판을 돌려준 전례가 없다는 점도 유죄 판단에 영향을 줌.

피고인은 오락실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변조된 오락기 기판을 업주에게 돌려줘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속 사실을 알고도 반환을 지시한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