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정용석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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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3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1(20%)일부승1(20%)원고패2(40%)
2007카합527·대전지방법원·2007-06-15
한국철도공사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코비스시스템에 집적하여 관리함
원고패
기각
2004노1916·대전지방법원·2005-11-18·성매매처벌법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을 불러 손님과 접객하게 한 뒤 성행위를 알선하고 화대를 받음
벌금
벌금 200만원
2005노219·대전지방법원·2005-05-20·문서위조·변조
경찰서 방범과장이 오락실 단속 중 압수한 변조된 오락기 기판을 업주에게 돌려줌
실형
10개월 (실형)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64만원 / 청구 4,584만원)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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