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회1대전지방법원 1심2007-10-12 선고검수완료
섬유 제조·판매 회사가 공장 매각과 인수합병을 통해 빚을 갚고 경영을 정상화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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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10민사부 2002회1 민사 사건(2007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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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2월 법원이 정리회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2003년 9월에는 회사정리계획이 받아들여졌다.
- 2004년 1월, 2004년 5월, 2005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변경된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었으며, 회사는 대전공장 부지 매각과 공장 이전을 추진했다.
- 2006년 5월 대전공장 부지를 1,933억 7,700만 원에 팔아 빚을 갚았고, 2007년 6월 공개입찰을 거쳐 에스지위카스 컨소시엄에 회사가 인수되었다.
- 2007년 7월 인수자금 988억 원이 증자대금으로 들어왔고, 2007년 8월과 9월 채권자들에게 합계 359억 원을 갚았으며 남은 원금은 67억 9,221만 원이었다.
- 회사는 2004년 직포·사염공장을, 2005년 방적 1공장을 정리하고 인력을 줄였으며 고마진 제품 중심으로 생산을 바꿔 2006년부터 매출이익이 나기 시작해 2007년 8월까지 23억 원의 매출이익을 냈다.
- 2007년 8월 31일 기준 자산 총계는 1,892억 7,226만 원, 부채 총계는 276억 8,026만 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약 1,615억 9,200만 원 초과했고, 채권자협의회는 절차 종결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섬유 제조·판매 업체인 정리회사가 2002년 회사정리절차를 시작한 뒤 공장 부지 매각과 인수합병으로 재정을 회복했다. 2007년 8월 기준 자산이 부채보다 약 1,615억 원 많아졌고 채권자협의회도 절차 종결에 반대하지 않자, 법원은 회사정리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가 자금력 있는 제3자에게 인수되어 재정과 경영이 정상화되었다고 보았다.
- 회사가 지금까지 정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왔고, 앞으로도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자산이 부채를 크게 웃돌아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며, 매출이익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채권자협의회가 절차 종결에 반대하지 않은 점도 종결 결정에 힘을 보탰다.
- 이에 따라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에 따라 회사정리절차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정리절차를 밟던 기업이 자산 매각과 인수합병, 구조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수익을 내는 상태까지 회복하면 법원이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채권자들의 동의와 안정적인 재무 상태가 종결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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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위 지 방 법 원
제
10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02회1 회사정리
정 리 회 사충남방적 주식회사
대전 유성구 원내동 1
관 리 인 서호현
주 문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 및 관리인이 이 법원에 보고한 각종 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이 소명된다.
가. 정리회사는 각종 섬유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2002. 12. 12. 이 법원으로
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2003. 9. 19.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각 받고, 대전공장
부지 매각과, 공장부지 이전을 위해 2004. 1. 5.과 2004. 5. 1. 및 2005. 8. 8. 세 차례
에 걸쳐 변경정리계획안이 인가되었다.
- 2 -
나. 정리회사는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6. 5. 23. 대전공장부지를 1,933억
7,700만 원에 매각하였고,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2006. 8. 18.부터 본격적으로 M&A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공개입찰을 거쳐 2007. 6. 25. 에스지위카스 컨소시엄에 인수되었으
며, 2007. 7. 6. 인수자금 988억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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