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손천우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07카합1344·대전지방법원·2008-02-01
채권자 회사 근로자들의 사망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회사 공장과 본사 앞 등지에서 유인물 배포와 피켓 시위를 벌임
원고패
원고 패소
2002회1·대전지방법원·2007-10-12
섬유 제조·판매 회사가 공장 매각과 인수합병을 통해 빚을 갚고 경영을 정상화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카합527·대전지방법원·2007-06-15
한국철도공사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코비스시스템에 집적하여 관리함
원고패
기각
2006나10000·대전지방법원·2006-11-09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10338·대전지방법원·2006-11-09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만원 / 청구 140만원)
2006라41·대전지방법원·2006-04-21
경매 절차상의 위법을 주장하며 항고를 제기했으나 보증금을 공동으로만 공탁함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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