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미국 뉴욕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학원 강사로 취업하고 행사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경찰관이 출항신고서의 축우 수량을 150두에서 181두로 고쳐 적음

감사 소명자료를 확보하려고 기관 명의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출력해 단체 직원과 대표에게 제시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피고인 A와 B가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음.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국방규격 시험성적서의 '덴께' 수치를 '3.1'로 변조하고, 이후 재사용이 어려워지자 Report No. 등을 바꿔 위조해 납품업체에 팩스로 보낸 행위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피고인이 허락 없이 조대익 명의의 인장을 위조해 건축허가신청서에 사용함.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직업과 수입이 없어 비자를 못 받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해 미국 비자를 신청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피고인 1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대구대학 대학원에 제출함.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위조된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 사용 범죄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공공 조형물 공사 선급금 8억 9천만 원 사용 증빙용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6장 위조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고객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통신사에 제출하고, 명의자 동의 없이 단말기 3대를 받음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3과 4의 인장을 허락 없이 찍어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를 위조하고 제출함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이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변조해 본회의에 부의함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 관련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피고인A가 음주운전 단속 중 친구 이름으로 된 서류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부정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건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