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 2008년 2월 19일, 피고인은 인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매매위임장을 변조함.
• 원래 매매위임장에는 특정 조건과 연락처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연락처를 다른 번호로 바꾸고 조건 부분을 가린 뒤 복사하여 변조함.
• 변조된 매매위임장을 2008년 2월 20일 인천 남구의 찻집에서 공소외 6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며 행사함.
• 이로 인해 공소외 6 등 6명이 피해를 입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정경제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만든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진짜처럼 보여주며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매매위임장 변조와 변조된 문서의 행사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매매위임장의 연락처를 임의로 바꾸고, 조건 조항을 가려 복사하는 등 문서를 변조한 점을 인정함.
• 변조된 문서를 공소외 6에게 실제로 보여주며 행사한 사실을 확인함.
• 이러한 행위가 권한 없이 문서를 바꾸고 사용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함.

피고인은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했다. 법원은 이를 범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