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동철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1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집유 3건평균 3년 2개월

벌금 3건평균 767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6%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2012고합9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2-10-12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7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2012고합63 · 살인·상해치사 · 2012-09-14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
중간
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2012고합39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2-08-22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7건)
가벼운 쪽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2012고단581 · 뇌물수수·공여 · 2012-08-16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11건)
가벼운 쪽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2009고단3250 · 문서위조·변조 · 2012-05-03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7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