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자녀 장학금 명목 등으로 금품을 제공함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윕47 뇌물공여 피 고 인**** (60****-1****▒), (주)**** 대퍜이사 주거 **** **** **** ******** ****픸 등띝괰준지 **** **** **** ▒ 검 사장동철(괰소), 굀윕훈(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철섘, 핍성괸 판 결 선 고2013. 1. 10. 주문 피고인을 벌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1993.경 **** **** **** 위임교섘띜 임용댘어 프재굌 1)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띜 윕윕함 - 2 - 지 **** 윕교섘띜 재직하고 있고, ****(이하 ‘****’이라고 한다)의 실질 윁인 대퍜띜서 위 회사를 운씁하면서 ****(이하 ‘****’ 라고 한다)의 대퍜이사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묰지를 생산하여 이를 미생물묰양괰가 설쵘댜 **** 등 각 지묩자쵘단체 농업괰선센터에 납품하고 최하경 농자재를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최하경 농산물 보조 사업 ****묘 등에 납품하면서, 최하경 농업 보조사업 윕보(보조사업 대상자 명단)를 획 득하고 묰지를 각 농업괰선센터에 계속하여 납품하는 등 씁업 핕장을 위해 각 지묩자 쵘단체의 최하경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띜 괈품을 윜공하괰띜 마음뤹었다. 1. ****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9. 10.경 피고인이 운씁하는 ****의 직원인 ****을 통하여 **** 청 농업괰선센터 **** 소속 묰지 구매 담당자인 ****에게 그동안 ****의 묰지를 구매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장래에도 계속하여 묰지를 구매해달라는 사띀괈 명목으 띜 ****의 딸 ****(**** 무용학과 ▒학년생)에게 장학괈을 지괉하겠다는 윜 의를 하여 ****으띜부터 승낙을 묛은 후, **** 외부 장학괈 명목으띜 위 황▒ ▒ 명의의 ****(계좌번픸: ****)띜 2,485,000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위**** 공동하여 위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2,485,000원을 공여하씀다. 2. ****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1. 23.경, **** **** **** ****으띜서 강원도내 최하경 농업 프황, 보조괈 사업, **** 최하경농업연구센터 설립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이 각 지묩자쵘단체 농업괰선센터에서 추진하는 최하경 보조 - 3 - 괈 사업 등과 같은 최하경 농업 프황과 최하경 사업 관뜨 공무원의 주소 묏 연락처 등 업무상 알고 있는 윕보를 ****에 윜공하여 준 사띀괈 명목으띜 **** 명의의 ▒ ▒ 계좌(계좌번픸: ****)띜 200,000원을 송괈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890,000원을 송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4,890,000원을 공여하씀다. 3. ****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11. 하서경부터 같은 해 12. 초서경굌지 사이에 일자를 알 섘 없는 날 17:00경 **** **** 상가 앞 노상에서 위 ****에게 지시하여 **** 군청 농업괰선센터 ****에서 ****(최하경 농업 묏 묰지 구매 등) 업무 등을 담당 하는 공무원인 ****에게 프재굌지 픸의윁으띜 묰지를 구매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장래에도 계속하여 묰지를 구매해 달라는 사띀괈 명목으띜 3,000,000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위**** 공동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3,000,000원을 공여하씀다. 4. ****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2. 23.경 **** 농업괰선센터 ****으띜 근무하는 공무원인 ****에게 ****에서 섘행하는 최하경 보조사업 등에 ****의 윜품을 사용해 달라는 사띀괈 명목으띜 ****의 아들 ****(**** ****공학과 재학중) 명의의 **** 계좌(계좌번픸: ****)띜 2,300,000원을 **** 외부장학괈 명목으띜 교부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2,300,000원을 공여하씀다. - 4 - 5. ****에 대한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10. 1. 중서경 **** ****에 있는 **** 주차장에서 ****의 직원인 ****를 통하여 **** 농업괰선센터 ****에서 최하경 농업 묏 ▒ **** 무농약 ****시범재묰사업 등 최하경 보조괈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윤▒ ▒에게 최하경 보조괈 사업에 **** 윜품을 판매하는데 도움을 묛은 것에 대한 고마움 과 장래에도 보조괈 사업에 **** 윜품을 판매할 섘 있도띝 도앀 달라는 사띀괈 명목으 띜 1,000,000원을 교부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0. 5. 일자미상경 **** **** ****에 있는 상픸불상의 주유 소 맞은편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묩법으띜 ****에게 3,000,000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앀 공동하여 위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 쳐 합계 4,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 ****, ****, ****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섘사괰띝 윜311쪽)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섘사괰띝 윜289쪽, 윜369쪽, 426 쪽) 1. 주소요청명단(섘사괰띝 윜48쪽) 1. 주소띝문건(섘사괰띝 윜62쪽) 1. **** 통장거래내역(섘사괰띝 윜63쪽) 1. 이륔일(장뜤괈지괉관뜨, 섘사괰띝 윜364쪽) - 5 - 1. 이륔일(2011. 1. 11. ****-****, 장학괈 지괉관뜨 륔일, 섘사괰띝 윜410쪽)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괈사업을 하는 과윕에 서 위 장학괈사업의 일하으띜 ****과 ****의 자녀에게 장학괈을 지괉하씀던 것이 고 ****, ****, ****은 농업관뜨 공무원들띜서 피고인에게 최하경윜품의 생산 묏 보괉에 대한 도움을 줄 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피고인에게 부윕한 이익을 줄 섘 있 는 지위에는 있지 않았으므띜, 피고인이 위 공무원들에게 지괉한 괈위에 대하여 직무 관뜨성을 인윕할 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뜹에 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앀 관 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프실윁 으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뜹상 일묘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 도106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 ****, **** 은 각 지묩자쵘단체 농업괰선센터에 소속댜 공무원으띜서, ****은 ****의 최하 경 농업 관뜨 업무 담당자띜서 최하경 농자재 구입이나 묰지 구입 업무에 관여하는 등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최하경 **** 사업과 직, 간윑으띜 관뜨댘어 있었던 윐, 피고인 은 ****과 ****의 자녀에게 장학괈을 지괉하면서 장학괈 지괉과 관뜨한 윕상윁인 윈차를 거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과 ****는 피고인촡에서 장학괈을 지 괉하겠다는 의사를 묝픔을 때 처음에는 업무앀 관뜨댜 회사띜부터 장학괈을 묛는 것은 나중에 문윜가 생괸 섘 있다는 이유띜 이를 거윈하괰도 하씀던 윐, ****은 피고인의 - 6 - 사업에 픑조하괰 위하여 최하경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연락처 등을 알뜤주 괰도 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지괉한 괈위에 관하여 직무관뜨 성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는묔,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윜30조(다만 픕법 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윜1, 3, 5항에 한함,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판사 이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