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연구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 1 -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89 사기, 업무상횡령 피 고 인**** (****), ▒대학교 교수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장동철(기소), 조정복(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2. 7.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현재까지 ****에 위치한 ****의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자로서 공무원이다. - 2 - 피고인은 2009. 3. 12.경부터 **** 부설 인문과학연구소(이하 ‘인문과학연구소’ 라고 함)의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피해자 ****(이하 ‘산학협력단’이라 고 함)이 2007. 11. 1.경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기간 10년, 용역비 합계 90억 원 상당의 국책연구사업(인문한국지원사업)의 연구기관인 ‘인문한국사업단’의 책 임교수(일명 단장)로서 위 사업의 기획 및 예산 집행 등의 총괄업무도 겸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문과학연구소장 및 인문한국사업단 책임교수로 부임하여 위 사업의 예산 집행 업무를 총괄함에 있어, 매년 소요되는 연구비 및 간접비 중 일부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인문한국사업단의 경리직원 ****으로 하 여금 위 사업단에서 사용하는 각종 사무용품이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로부터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거래 도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산학협력단의 담당 직원에 게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관련 물품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산학협력단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거래처에 위 ****이 청구한 대 로 물품대금을 지급토록 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그 차액 상당을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인문과학연구소의 운영비를 착복하기 위해 위 ****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 등을 빼돌려 자신에게 달라고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18.경 ****에 있는 **** 피해자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 문구점 업주 ****으로부터 971,050원 상당의 문구류를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51,050원 상당의 문구류 - 3 - 를 구매한 것처럼 물품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관련 ‘연구비지급 신청서’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후, 피해자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연구비지급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연구비 1,951,050원을 위 ****의 처 안 정우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150-▒▒▒▒)로 송금하게 하고, 위 **** 으로부터 2010. 1. 20.경 그 차액인 98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0. 28.경부터 2011. 8.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 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 계 1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인문한국사업단이 주최하는 월례학술대회의 홍보용 포스터 제작비용으로 600,000원 상당이 소요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 업주 ****으로부터 마치 2,100,000원 상당이 소요된 것 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 명의의 ▒▒ 계좌(▒▒ -02-0▒▒▒▒)로 연구비 2,1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차액 1,500,000원을 돌려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2.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 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2010. 12. 17.경 ‘▒▒ 닭 갈비’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교양강좌 수강생들을 상대로 저녁식사를 제공한 후 체크카 드로 896,000원 상당을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날 개최된 ‘제2회 ▒▒대 - 4 - 학교 및 **** 인문한국사업단 연합학술대회’ 참석자들의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 제한 것처럼 위 카드매출전표를 ‘연구비지급신청서’에 첨부한 후, 피해자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연구비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1. 1. 24.경 위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896,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3. 12.경부터 위 인문과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인문과학연 구소에 책정된 예산의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9. 9. 29.경 위 **** 인문과학연구소 사 무실에서,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인문과학연구소의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미 리 위 ‘****’의 업주 ****으로부터 2,800,000원을 교부받아 개인용도로 임 의 소비한 후, 사실은 위 연구소에서 발간한 ‘인문과학연구 제22집’의 인쇄대금은 3,800,000원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으로 하여금 위 ****으로부터 6,600,000원 상당으로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한 후 이를 관련 ‘운영 비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결재를 한 다음, 같은 날 위 ****의 ▒▒ 계좌(▒▒-02-0 ▒▒▒)로 6,6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2,80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9. 29.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위 인문과학연구소의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200,000원을 피고인의 선물비용 등 개인용도에 임 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 ▒’ 음식점에서 위 ‘인문한국사업단’이 식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 - 5 - 의 위 식당 업주로부터 결제금액 989,000원의 허위 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후, 위 식당 업주의 계좌로 989,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0.경 위 업주로부터 관련 부 가가치세 명목의 139,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 좌(100-▒▒▒-9▒▒▒▒)로 송금받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인문과학연구소의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989,000원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권 보건인문재활센터’의 섀시 교체공사로 3,300,000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실내건설업체 ‘▒▒▒ 프라자’ 업주 ****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 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11. 6. 9.경 그 대금을 위 **** 명의의 **** 계좌(110-▒▒▒-▒▒▒)로 송금케 한 다음, 같은 날 위 ****로부터 관련 부가가치 세 명목의 300,000원을 공제한 3,000,000원을 위 ****의 **** 계좌(110-▒▒▒- ▒▒▒▒)로 송금 받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인문과학연구소의 예산을 업무상 보관 하던 중 3,300,000원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087쪽) 1. 지출결의서, 법인카드 이용내역(수사기록 제75쪽) 1. 카드매출전표 4장(수사기록 제78쪽) - 6 - 1. **** 명의의 **** 통장(계좌번호: ▒▒▒▒, ▒▒▒▒) 사본 2부(수사기록 제 461쪽) 1. **** 명의의 ▒▒계좌(▒▒▒▒, ▒▒▒▒▒▒) 금융거래내역 1부(수사기록 제550 쪽) 1. **** 명의의 **** 계좌(▒▒▒▒▒▒▒▒▒) 금융거래내역 1부(수사기록 제 557쪽) 1. ▒▒대 인문과학연구소 명의 **** 계좌(▒▒▒▒▒) 금융거래내역 1부(수사기록 제564쪽) 1. 이▒ 명의 **** 계좌(▒▒▒▒▒▒▒▒▒) 금융거래내역 1부(수사기록 제584쪽) 1. **** 명의 **** 계좌(▒▒▒▒▒▒▒▒▒▒▒) 거래내역 1부(수사기록 제747 쪽) 1. 도서출판 ‘▒▒’ 대표 ****의 추가 현금 제공 확인 보고(수사기록 제790쪽)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 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7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대학교수로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그에 상응하여 도덕적으로도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연구비 등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 행을 통해 편취한 액수가 2,900만 원 상당이며 횡령한 액수가 1,700만 원 상당으로 그 액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 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데 편취 또는 횡령한 금액 상당인 4,700만 원을 **** 발전기금재단에 기부 금의 형태로 납부함으로써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