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2587부산지방법원 1심2023-07-20 선고검수완료

노래방 손님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받아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임한도액을 인출한 뒤 카드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임한도를 초과해 추가 인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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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587 사기 사건(2023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56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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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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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7월 7일 새벽 OO지역 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D으로부터 노래방 결제대금 3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새벽 현금자동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한 뒤,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 이어 같은 날 위임한도 30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37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22년 7월 30일에는 OO지역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L으로부터 36만 원 인출을 부탁받아 36만 원을 인출·횡령하고, 위임한도 36만 원을 초과하여 71만 원을 추가 인출하였다.
  • 2022년 2월 10일에는 OO지역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으로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주류대금 98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주·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이후에도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여러 노래방 등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인출을 부탁받아 위임한도액을 횡령하고 초과 인출하는 수법으로 9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약 2,6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노래방 등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 인출을 부탁받고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임한도액을 인출한 뒤 그 카드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위임한도를 초과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추가 인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약 2,600만 원의 피해를 입혔으며, 컴퓨터등사용사기와 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인출을 부탁받고 건네받은 체크카드는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해야 할 신뢰 관계에 있는 재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A가 위임한도액을 인출한 뒤 그 카드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위임한도를 초과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추가 인출한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유흥주점 영업부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주류대금을 도주·소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의 체크카드를 잠시 맡아 현금 인출만 해주기로 한 경우에도, 맡은 돈을 임의로 쓰거나 위임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횡령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노래방·유흥주점 등에서 손님의 카드로 현금 인출을 대신해 주는 아르바이트 형태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여러 건의 범죄가 병합되어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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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189·춘천지방법원·2012-07-12·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연구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0만원 · 비교 2,90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885·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2·1심·유죄 (형 선고)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0만원 · 비교 4,238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1146·인천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8230·부산지방법원·2012-06-12·1심·유죄 (형 선고)

상담소 직원 수를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받고, 행사·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0만원 · 비교 1,712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0만원 · 비교 1,31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814·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16·1심·무죄

피고인이 전자복권 구매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를 유발해 가상계좌에 금액이 입금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33·대구지방법원·2014-09-30·1심·유죄 (형 선고)

실업선수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허위 우수선수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내고, 훈련비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0만원 · 비교 1,7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0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290·울산지방법원·2014-04-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850만 원을 가로채고, 급여와 계금을 받아 챙기지 않고 생활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0만원 · 비교 1,85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0만원 · 비교 8,912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10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7·1심·유죄 (형 선고)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2,600만원 vs 4.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0만원 · 비교 8,464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0만원 · 비교 6,167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0만원 · 비교 4,107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943·울산지방법원·2022-11-09·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3대를 받아내고 위탁받은 수표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0만원 · 비교 3,483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0만원 · 비교 2,3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 재범
  • 피해자 9명, 합계 약 2,600만 원 피해
  •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
  • 부모나 사회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환경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2587, 3245(병합), 3265(병합), 4187(병합), 2023고단 579(병합), 2415(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업무상횡령 피 고 인A 검 사이홍석, 권준택, 최완영, 김진혁, 박덕승, 임하나(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587] 1. 횡령 피고인은 2022. 7. 7. 02:30경 **** B 지하 1층에 있는 ‘****’ 내에서 손 님으로 온 피해자 D으로부터 노래방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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