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손님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받아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임한도액을 인출한 뒤 카드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임한도를 초과해 추가 인출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2587, 3245(병합), 3265(병합), 4187(병합), 2023고단 579(병합), 2415(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업무상횡령 피 고 인A 검 사이홍석, 권준택, 최완영, 김진혁, 박덕승, 임하나(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587] 1. 횡령 피고인은 2022. 7. 7. 02:30경 **** B 지하 1층에 있는 ‘****’ 내에서 손 님으로 온 피해자 D으로부터 노래방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2 - 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9경 ****에 있는 ‘G’ 앞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 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45경 ****에 있는 ****에서 거기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 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30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370만 원을 추 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 로써 3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245] 1. 횡령 피고인은 2022. 7. 30. 00:05경 ****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 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L으로부터 36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M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3경 위 K노래방 인근에 있는 M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 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6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 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36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30. 00:33경부터 00:3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K노래방 인근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3 - 있는 M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 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2회에 걸쳐 위임한도 36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71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265] 1. 2022. 2. 10. 범행 피고인은 **** N 지하 1층에 있는 O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으로서 손님 유 치, 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P은 위 주점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9:3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주류대금 98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40경 위 돈을 갖고 도주한 뒤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2. 5. 20.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2. 5. 20. 00:40경 ****시 상당구 Q에 있는 R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S로부터 노래방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현금 25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 자 소유인 T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8경 ****시 상당구 U에 있는 V조합 동남지점 앞 현금자동인 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5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4 - 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5. 20. 00:53경 ****시 상당구 U에 있는 V조합 동남지점 앞에서 현 금자동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삽입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25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575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 로써 5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2. 6. 21.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2. 6. 21. 21:50경 ****시 W에 있는 X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 자 Y으로부터 노래방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현금 34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 고 피해자 소유인 Z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6경 ****시 AA 앞에 있는 AB조합 옥계지점 내 현금자동인출 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4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34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 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6. 21. 22:06경 ****시 AA 앞에 있는 AB조합 옥계지점 내 현금자동 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삽입한 뒤 비 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34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566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5 -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 로써 5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187]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2. 4. 6. 21:00경 ****시 AD에 있는 ‘AE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 해자 AC으로부터 팁으로 사용할 현금 3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 유의 Z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2경 ****시 AF에 있는 ‘AG’ 입구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현금 3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 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1:12경 위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3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66만 원 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 로써 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2. 6. 3. 21:50경 **** 북구 AI에 있는 ‘AJ’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AH 으로부터 술값으로 사용할 현금 25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6 - Z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2경 위 ‘AJ’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 고 현금 25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1:58경 위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25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285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 로써 2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579] 1. 횡령 피고인은 2022. 6. 17. 02:10경 ****시 AK에 있는 AL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AM 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T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시 AN에 있는 ‘AO’ 내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 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 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 AN에 있는 ‘AO’에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피해 자 AM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삽입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30만 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7 - 순번일시 및 장소 인출 횟수 인출 금액 12022. 3. 29. 01:59~02:01 ****시 서북구 AT에 있는 AU 편의점3회90만 원 2같은 날 02:05~02:10 같은 구 AV에 있는 AW 편의점4회120만 원 3같은 날 02:10~02:13 같은 구 AX에 있는 AU 편의점3회90만 원 [범죄일람표] 을 초과하여 현금 9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 로써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415] 1. 횡령 피고인은 2022. 3. 29. 01:35경 ****시 서북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T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2경 위 AR 건물 1층 AS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 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뒤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29. 01:59경부터 같은 날 02:01경까지 ****시 서북구 AT에 있는 ‘AU’ 편의점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Q으로부터 교부받은 T체크카드 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9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여받은 위임한도 30만 원 을 초과하여 300만 원을 추가 인출함으로써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8 - [2022고단25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수사보고서(노래방 업주와 전화통화) 1.현금카드 인출내역 [2022고단32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고소장, 피해금 인출 내역 [2022고단32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Y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피해금 인출내역 [2022고단41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AC, AH의 각 진술서 1.거래내역화면, 인출알림 문자메시지 [2023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AM, AY의 각 진술서 1.피해자 명의 계좌 출금내역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9 - [2023고단2415] 1.피고인의 법정진술 1.AQ의 진술서 1.인출내역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 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 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모나 사회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건전한 사 회인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9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2,600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점, 피해가 전혀 회복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 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10 - 판사 사경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