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3대를 받아내고 위탁받은 수표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43 사기 사건(2022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6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1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5월경 OO지역의 피해자 집에서 지적장애 상태인 피해자B를 속여 휴대폰 기기값과 요금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요금을 낼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넘겨받아 가로챘습니다.
- 피고인은 가로챈 휴대폰을 중고매매업자에 팔거나 자신이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 이어 피고인은 2021년 5월 18일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신 보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건네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해야 할 3,000만 원의 수표를 2021년 6월 8일경까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제멋대로 사용하여 가로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속여 시가 합계 4,882,9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로채고 보관하던 수표 3,0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사기 및 횡령)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범행 수법과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재산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약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기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행취를 감추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 피해 규모가 총 3,480여만 원에 이르고, 범행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해 재산을 가로챈 범죄에 대해 엄정한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악질성과 과거 전력,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두루 고려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850만 원을 가로채고, 급여와 계금을 받아 챙기지 않고 생활비로 씀
선거 용역대금 및 차용금 편취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공사 현장소장이 인건비 허위 청구 및 공사대금 임의 사용으로 편취 및 횡령
상담소 직원 수를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받고, 행사·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실업선수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허위 우수선수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내고, 훈련비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교도소 수감 중 면회 온 지인에게 출소 후 땅을 팔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가로챘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만성간염 및 알코올성간염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입원치료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공사를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중도금 명목으로 30,920,000원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남편 위암·보험금을 거짓으로 내세운 내연 상대 금전 편취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상속 재산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방 빚을 갚겠다며 다른 피해자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렸다.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생절차 위탁금 2,3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으며, 법원 결의문을 위조해 행사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금원 편취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무속인이 부적·살풀이·굿 명목으로 친척에게 돈을 편취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명의를 빌려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
KBO 심판 경력을 내세워 피해자의 아들을 심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수리비 2,400만 원을 받고도 약속한 스포츠카 수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차량을 약 2년간 방치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거래내역서로 대출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양형 인자
-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전력이 다수
- 절도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자의 지적장애상태를 이용
-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불명
- 반성하지 않음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 재범의 위험성 높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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