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현혁

총 사건

17등록

기소 형사

16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4.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2년

집유 6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4.1%

1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1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6건

가벼운 쪽 6 · 중간 6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5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0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2023고단1746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3-10-13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5건)
무거운 쪽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2023고합176 · 상해 · 2023-07-14 · 경상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19건)
무거운 쪽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2022고단312 · 마약 단순투약 · 2023-03-08 · 투약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4건)
중간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차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현장에 나온 소방대원의 노트와 모자를 손으로 내리쳤다.
2022고단2453 · 공무집행방해 · 2022-12-21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
가벼운 쪽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림.
2022고단1549 · 특수상해 (흉기) · 2022-12-21 · 경상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2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