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510 상해 사건(2022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2건, 벌금 2건, 실형 1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4월 27일 00:25경 OO지역 노래타운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C의 입술과 턱을 주먹으로 4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인 순경D이 출동했습니다.
- 순경D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 그러자 피고인은 엉덩이에 순경D의 배를 대고 들어 올려 업어치기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했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러 온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경찰관을 의도적으로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곧바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측은 경찰관이 뒤에서 안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도치 않게 업어치기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피해 경찰관이 머리부터 시멘트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순식간에 둘러메쳐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이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상체의 무게중심을 급격히 낮추는 등 기술적 동작이 가미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만약 단순 실수로 넘어졌다면 피고인이 얼굴부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땅을 짚거나 무릎을 꿇는 등 방어동작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경찰관은 피고인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뒤에서 안았을 뿐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당시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공권력을 경시하며 적극적으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고 반성하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해 귀가 조치되던 중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경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순경을 발로 차 상해를 입히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승용차를 운전해 시위 출동 전경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지하게 함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노모가 나무라자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히고, 유치장에서 CCTV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슬리퍼로 폭행함.
택시 요금 다툼 뒤 경찰이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저항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피고인A 유치원 원장의 원아 왼쪽 뺨 폭행으로 안면부 상해 발생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었으며, 유치장과 교도소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함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지연을 이유로 의사에게 욕설·협박하며 진료를 방해하고 보안요원을 폭행함
교제 상대 채무 변제 요구 중 야간 주거지 찾아가 폭행·휴대전화 파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게임방에서 조직폭력배 위세를 내세워 종업원을 협박해 게임점수를 입력받고,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함.
양형 인자
- 폭력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 다수
- 공무집행방해죄 범의 부인, 반성하지 않음
- 피해회복 내지 합의 미이루어짐
- 경찰관을 업어매쳐 머리부터 시멘트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중대한 유형력 행사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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