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07 상해 사건(2020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오상해 징역 6개월, 피고인 김친형 징역 2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2월 9일 밤,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피해자를 불러내도록 피해자의 형제인 피고인C에게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A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혼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 피고인C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OO지역의 원룸으로 오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16세였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에게 먼저 자신을 때리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A의 뺨을 치자 피고인A는 피해자의 명치를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 몸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이어 피고인A의 재촉에 피고인B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피고인C도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쓰러진 뒤에는 발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피해자는 어깨와 위팔 등에 타박상을 입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피고인B·피고인C는 함께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폭행을 주도하고 여러 차례 가격한 행위와 각자의 가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살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2개월, 피고인C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폭행을 주도했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범행을 주도했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B는 피해자의 친형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사정이 있었지만,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C 역시 피해자를 불러내고 폭행에 가담했지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 정도,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뒤의 사정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세 피고인은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책임을 졌습니다. 법원은 폭행을 주도한 정도와 실제로 때린 횟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고인들의 전력 등을 달리 고려해 각기 다른 처벌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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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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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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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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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여자친구의 강간 주장을 추궁하려 16세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약 14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손가락을 돌로 찍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한 사건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교제 중 폭행으로 4~6주 치료 상해 및 이메일 협박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양형 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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