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1. ****(가명) 남 00.생, **** 종업원 주거 **** [현재 **** 재소 중] 2. ****(가명) 남 01.생, 무직 주거 **** [현재 **** 재소 중] 3. ****(가명) 남 01.생, 무직 주거 **** [현재 **** 재소 중] 검 사장송이(기소), 이정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피고인 ****,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한**(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0. 12. 11. 주 문 [피고인 ****] 피고인 ****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2 -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 피고인 ****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 피고인 ****은 2019. 12. 9. 21:30경 ****에 있는 원 룸에서 피고인 ****에게 ‘네 동생인 ****(가명)이 SNS로 여자들에게 성적인 얘기 를 하고, ****의 욕을 하고 다니니 혼을 내야한다. 당장 동생을 여기로 불러라'는 취 지로 화를 내고, 이에 피고인 ****은 동생인 피해자 ****(남, 16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으로 오도록 한 후, 피고인 ****는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 애들한테 연락해서 내 욕을 하고 다녔냐, 쌍놈의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한 후 “네가 먼저 나를 한 대 때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피 해자에게 “안 때리면 내가 니를 먼저 좆나 때린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 고인 ****의 뺨을 치자, “이제부터 쌍방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 앉아 쓰러지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 머리, 몸 부 위를 수회 가격한 후 피고인 ****는 피고인 ****에게 “이 새끼 반병신 만들자”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오 - 3 - 상해는 피고인 ****에게 “친형아 동생이고 뭐고 없다. 쌓인대로 때려라, 개새끼야, 씨발놈아, 빨리 때려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 고,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음에도 피해 회복 - 4 - 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친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 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 고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 피고인 ****은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 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피고인 ****이 소년일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른 점),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 5 - 판사 김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