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315 상해 사건(2025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5건의 결과는 실형 10건, 벌금 7건, 무죄 5건, 집행유예 3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경부터 OO지역 소재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해 왔고, 피해자E(남성, 10세)는 그 태권도장의 원생이었다.
- 2025년 1월 13일 15:00경, 피해자E가 수업 중 피고인A에게 말하지 않고 물을 마시러 가는 등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문제가 시작됐다.
- 피고인A는 손으로 피해자E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 그 결과 피해자E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관절 비골 원위부 골절 및 성장판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A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평소 장난을 자주 치던 사이라 장난 과정의 과실일 뿐이고, 훈육 목적의 정당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태권도장 사범인 피고인A가 2025년 1월 13일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피해자E)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뼈 골절 및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고인 측은 장난 중 과실이거나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상해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위험한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가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냥 받아들였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 당시 만 10세 아동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신체 손상 위험이 매우 큰 행위이고, 태권도 사범으로서 아동의 안전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 피해자는 단순 타박상이 아니라 성장기 아동에게 영구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는 중한 상해(발목 골절 및 성장판 손상)를 입었고, 성인 남성인 피고인A는 이런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 아무리 친밀한 사이의 장난이라도 타인의 신체를 침해할 위험이 있고 실제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장난이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훈육 목적의 정당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아동을 지도하는 사범이라도 훈육을 이유로 신체에 위험한 폭력을 가하면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장난이나 훈육 의도가 있었더라도 그 방법이 위험하고 중한 상해를 낳았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 유치원 원장의 원아 왼쪽 뺨 폭행으로 안면부 상해 발생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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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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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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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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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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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술에 취해 귀가 조치되던 중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경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순경을 발로 차 상해를 입히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운동치료사가 체육수업 중 자폐성 장애 아동의 옆머리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수십 회 때림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6세 아동이 수업을 방해하고 손을 내밀지 않자 화가 나 나무 막대로 이마·허벅지·손등을 때림
시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턱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양형 인자
- 아동을 지도하는 태권도 사범으로서 보호·감독의무 위반
- 성장기 아동에게 중한 상해(골절 및 성장판 손상)
-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반성하지 않는 태도
- 악의적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
- 1,000만 원 공탁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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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이 사건이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악의적 의도보다는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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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안전 확보와 훈육을 위한 행위라도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장기 원생이 중한 상해를 입고 영구적 후유증 가능성까지 고려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훈계성 장난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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