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상대 채무 변제 요구 중 야간 주거지 찾아가 폭행·휴대전화 파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884 상해 사건(2019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피고인이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의 갚음을 요구하며 야간에 찾아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3개월 내에 갚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인을 통한 연락에도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8년 11월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10일 자정 무렵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500,000원이 넘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옛 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법원은 범행의 수법과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무차별 폭행하여 뼈가 부러지는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매우 위험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돈을 돌려받으려다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형량 결정에 고려하였다.
핵심 정리
금전 채권·채무 관계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대방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위는 엄중한 실형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임을 보여준다. 개인 간의 분쟁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폭력과 보복은 법적으로 엄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술에 취해 타인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찌그러지게 함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피고인A 유치원 원장의 원아 왼쪽 뺨 폭행으로 안면부 상해 발생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노동조합 파업 현장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건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이웃 세대의 수도계량기 밸브 안쪽을 나무막대로 막아 물이 나오지 않게 함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응급실에서 진료를 방해하고 보안요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교제 중 폭행으로 4~6주 치료 상해 및 이메일 협박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피고인 1이 수원시 아파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시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턱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피고인이 밤에 주거에 몰래 들어가 손목시계를 훔친 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112 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야간에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폭력성이 강함
- 상해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음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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