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턱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00 상해 사건(2020년 7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시의원)은 2018년 12월 10일 OO지역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회식 도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B(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다른 방으로 이동한 후, "시의원이 만만하냐"고 따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넘어뜨렸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의원인 피고인은 상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상해 혐의의 쟁점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성립 여부였으며,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재판을 끝내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부분의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직자인 피고인이 폭행 및 허위 사실 유포를 저지른 사안으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재판이 종결되어,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 유치원 원장의 원아 왼쪽 뺨 폭행으로 안면부 상해 발생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국회 문건 작성 관련 허위 진술 및 명예훼손, 상해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교제 상대 채무 변제 요구 중 야간 주거지 찾아가 폭행·휴대전화 파손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노동조합 파업 현장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