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현장 통로에서 상대방의 허벅지를 잡아 들어 올려 뒤로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640 상해 사건(2020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A: 징역 10월, 피고인C: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실형 6건, 벌금 5건, 무죄 4건, 집행유예 2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6월 3일 오전 8시 50분경 울산의 한 중공업 회사 중조립공장 안전통로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 피고인 중 한 명은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일하던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파업 참여를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전통로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시비가 붙었습니다.
-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들어 올린 뒤 뒤쪽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이어서 쓰러진 피해자의 귀에 호루라기를 불며 욕설이 섞인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안전모를 벗겨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공소사실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다가 함께 넘어진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 담당 의사의 소견을 종합해 피고인이 일부러 넘어뜨린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2020년 9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 조합원 한 명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던 직원과 시비가 붙은 뒤, 그 사람의 허벅지를 잡아 들어 올려 뒤로 넘어뜨려 골절 등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쟁점은 상대방이 넘어진 것이 밀고 당기는 실랑이 중에 생긴 일인지, 아니면 일부러 넘어뜨린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고의로 넘어뜨린 것이라고 보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조합원은 얼굴을 때렸다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벅지를 들어 올려 뒤로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의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반신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가 공중에 떠서 뒤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격 진술은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골절이 보통 넘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충격이 가해져야 생기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실랑이 중 함께 넘어졌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했고, 합의 등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상 상해죄의 처벌 범위와 양형기준을 함께 살펴 징역 10개월을 정했습니다.
- 다른 피고인의 얼굴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사람들의 진술이 있었지만, 그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위나 파업 현장에서도 상대방에게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해 다치게 하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같은 사건이라도 피고인별로 증거가 충분한지를 따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유죄이고 다른 사람은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A 유치원 원장의 원아 왼쪽 뺨 폭행으로 안면부 상해 발생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노조 간부들과 함께 회사 정문에서 다른 노조 조합원들의 헬멧을 벗기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함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노조 관계자들이 주주총회 부근에서 촬영 중인 경찰관을 둘러싸 붙잡고 밀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교제 상대 채무 변제 요구 중 야간 주거지 찾아가 폭행·휴대전화 파손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맥주 1병 반을 마신 후 주차된 차량을 약간 후진시키다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시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턱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
교제 중 폭행으로 4~6주 치료 상해 및 이메일 협박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함
국회 문건 작성 관련 허위 진술 및 명예훼손, 상해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양형 인자
- 중한 상해(약 12주 치료 필요 골절, 합병증 발생)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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