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1병 반을 마신 후 주차된 차량을 약간 후진시키다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1고단2837 상해 사건(1992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11월 23일 밤 11시 15분경, 피고인A는 창원시 OO지역에서 맥주 1병 반을 마신 상태였다.
- 피고인A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약 2~3미터 후진시켜 앞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었다.
- 이때 순찰 중이던 경찰관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A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 피고인A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3회 때리며 머리로 1회 들이받아 공소외 2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이후 피고인A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시키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와 음주측정 요구의 법적 근거였다. 법원은 경찰관들의 임의동행 요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폭행과 상해 혐의는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경찰관에게 교통안전과 위해 방지를 위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권한을 주고, 운전자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 하지만 운전자가 차량을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교통안전 목적이 아닌 범죄 수사 목적이므로 임의동행 요구는 부적법하다.
- 피고인A가 차량을 후진시킨 후 계속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점과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을 강제로 시도한 점을 고려하면, 임의동행 요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 따라서 피고인A가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니지만, 폭행과 상해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
-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범죄 수사 목적의 음주측정 요구에 임의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
핵심 정리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 임의동행 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임의동행 거부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니지만, 경찰관 폭행과 상해는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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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주취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취지
- 2
운전자가 차를 더 이상 계속하여 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경찰공무원이 그의 주취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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