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1458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검 사손은영(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31.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년 2월 초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 B (40세, 여)와 사귀다 동거생 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06. 03. 01:10경 **** “C” 안에서 그 전 피해자와 함께 횟집 - 2 - 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는 후배와 함께 다른 주점에 놀러가게 되었고 서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와 평소 일정한 직업 없이 게임을 좋 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둘이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이라는 등 수없이 욕설을 하면서 몸 을 밀쳐 기둥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오른쪽 허리를 2번 밟는 등으로 약 10일간의 치료 를 요하는 좌측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이유로 **** **지구대 소속 경사 D, 피해자 순경 E(24세)이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이 1층 출입구 자동문에서 인터폰을 누르며 들어오려 할 때에 정당한 이유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하여 인터폰을 눌러 자동문을 열어주게 되었 고 경찰관이 현관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이때 경찰관이 B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변명은 들어주 지 않고 B의 진술만 청취하는 것에 화가나 반말로 경찰관에게 왜 남의 집에 들어오냐, 주거침입죄가 아니냐, 밖으로 나가라고 말할 때에 피해자가 B를 가리키며 ‘저기 짐을 싸고 있는데 짐을 싸면 나가겠다’고 대답하는 것을 자신의 동거녀를 호칭할 때에 물건 을 지칭하듯이 ‘저거’라고 답한 것으로 오인하고 다가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 잡고 흔들며 오른 주먹을 쥐어 금방이라도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의 가정폭력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3 -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진료확인서,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