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손은영

총 사건
20등록
기소 형사
14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30.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5년 9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30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1%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형사 판결

2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4건
가벼운 쪽 5 · 중간 4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년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1/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27.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8.2개월
차이: -11.2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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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3개월
4건+15%
강제추행
평균 1년
2건-62%
배임
평균 8개월
1건-59%
특수상해 (흉기)
평균 6개월
1건-70%
음주운전
평균 10개월
1건-3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1건-37%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8개월
1건-77%
강간
평균 30년
1건+473%
협박
평균 1년 6개월
1건+26%
상해
평균 1년
1건-34%

시기별 양형 추이

163147622012201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20건
결과 분포:실형7(35%)집유7(35%)벌금3(15%)무죄2(10%)기각1(5%)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집유
1년 집유 3년
2022고합462·부산지방법원·2023-02-13·특수상해 (흉기)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3노439·부산고등법원·2014-02-06·사기

피고인이 자신을 토지사업 조합의 위수탁자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체비지 매매대금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고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9-05·상해

게임방에서 조직폭력배 위세를 내세워 종업원을 협박해 게임점수를 입력받고,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2012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3-08-07·사기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3고단451·울산지방법원·2013-07-18·무고·위증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무죄
무죄
2012고단3507·울산지방법원·2013-07-11·배임

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1고단4718·울산지방법원·2013-07-11·사기

피고인은 차량 구매 대금과 원자력발전소 숙소 건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실형
2년 (실형)
2012고합543·울산지방법원·2013-06-14·강간

피고인은 약 4년 넘게 심야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촬영을 반복함

실형
30년 (실형)
2013고단432·울산지방법원·2013-06-1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행사했으며, 온라인에서 허위사실로 지인을 비방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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