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행사했으며, 온라인에서 허위사실로 지인을 비방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432, 165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A 검 사손은영(기소), 허윤희(공판) 판 결 선 고2013. 6.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 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43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 -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 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2. 11. 28. 22:40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 있는 마포 숯불구이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후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부산해운대경찰 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B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 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 여 위 C에 대한 음주단속통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통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아무렇게나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C 명의의 운전자 성명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B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 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 름 옆에 아무렇게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 고서 중 운전자성명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 - 3 - 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655』 피고인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의 온라인 친구들 모임을 자신이 주선 하였음에도 나중에 가입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따돌리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 친구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4. 15:43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 홈 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친구 15명에게 “D이는 ****에 근무할 때 여직원을 건드려 사실상 성폭력범으로 형사구속이 되어야 할 놈입니다. **에서 회사명예도 있어 아마 합의가 되었는지 짤라야 했음에도 지금 ****로 좌천된 위험한 인물입니다.”라는 내용 으로 마치 피해자가 동료 여직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표현한 글을 위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에서 근무하다가 ****로 근무지를 이동한 이유는 고객비 하발언 및 상담원에 대한 폭언, 욕설 등을 하였다는 것으로 징계를 받은 것 때문이었 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여직원과의 말썽 때문에 근무지가 변경되었다 는 말 밖에 듣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4 -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3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메신저로 전파한 글(피해자 설명 부기)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무단사용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 용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 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음주운전 - 5 - 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여 여러 가지 죄를 범한데다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로 타인을 비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는 진실보 도를 생명으로 하는 피고인의 직업에 비추어 더욱 우려스러운 점이 있으나, 음주 정도 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정당한 언론활동을 통하여 사회와 공익에 기여 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교통 관련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및보호관찰기간중준수사항 사건번호:2013고단432등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10월,집행유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120시간,수강명령(준법운 전강의)40시간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 면10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 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 니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 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자들과교 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할것. 4.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5.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함윤식